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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성착취물제작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2025.02.28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누명을 쓰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조사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다급하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는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 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단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촬영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객관적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되었더라도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 동의를 받았음에도 처벌되어야 하는가라는 법률적 쟁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생활의 자유를 이루는 사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성착취물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검찰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 때 느끼게 될 압박감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고, 상상하는 것 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