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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도주치상 등 ] 벌금 확정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2025.03.04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로 기소된 직후 형사재판을 앞두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으나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명백히 인정하지만, 사업가로서 해외를 자주 다녀야 하므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최대한 주장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사실은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교통범죄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법률적, 윤리적 검토를 거쳐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진지한 반성과 특수한 사회적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재판부에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의 방향을 설정한 후, 직접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 결과 다행스럽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벌금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교통범죄 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