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법률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를 참고하여 임의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본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임의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본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본 웹사이트 게재 내용 작성일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행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본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닫기

오시는 길

고민지, 최수민 변호사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8번출구 도보1분 스타벅스(1층) 건물

인천 부평구 길주로643, 8층(삼산동,거림타워)
업무시간24시간 연중무휴
(체포/구속 긴급대응 010-5593-0759)
상담예약0507-1432-5891

형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2025.03.05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음란물이나 나체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음담패설이나 장난으로 성적 대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최선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호인 조력의 방향을 설정한 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직접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고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안일하게 대응하여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외에도 최대 1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낸 메시지 하나로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