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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사기미수 ] 무죄 성공사례 2025.03.05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순간 긴급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수회 상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쪽으로 최종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혹시 법원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에 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정도입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1%의 확률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철저하게 변호해주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