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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횡령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2025.03.05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반환거부 방법으로는 횡령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경찰에서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의뢰인은 그만큼 형사절차에서 신속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