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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 무죄 성공 사례 2025.03.02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감금,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서 기소된 직후 형사재판을 앞두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공소사실은, 의뢰인의 감금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수 회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정에서 의도적 편집이 보이는 수사기록상 증거를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112신고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당시 그 범행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법리를 검토, 연구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정도입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1%의 확률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흔히 출동한 경찰관과 주취상태에서 술김에 시비가 붙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불법 체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