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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금융실명법위반 등 ] 무죄 확정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2025.03.02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도금 합계 1,20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3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검사는 의뢰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화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의 주장에 오류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증인을 신문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호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해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정도입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1%의 확률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포착과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에 따라 그 형의 경중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안일한 대응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