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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5.03.03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급하게 연락해 주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성실하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그 유족들과 합의에 관한 적절한 절차와 조건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유족들의 감정은 물론 법적, 윤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의뢰인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측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이익이 겹치는 공통의 목표를 찾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다행히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는 일상 생활 속에서 흔하게 발생하나,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감정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측에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건의 해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