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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카메라이용촬영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2025.02.28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한 때 연인관계였는데 결별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쵤영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에 모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모든 신체 촬영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칫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형사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