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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성공사례 2025.03.01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상시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모 업체의 대표인데, 퇴직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불복하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처벌규정에 관한 해석 및 법리 적용에서 변호인과 검사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 2017년 개정 취지 등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직원이 1년차 근무를 마치고 퇴직한 경우 즉시 2년차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추가로 부여받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1%정도입니다. 사건에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1%의 확률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를 거쳐 법원재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신속하게 해방될수록 법적 불안정성은 제거되고 그만큼 의뢰인의 이익은 커집니다. 형사사건 초기부터 로앤스타와 함께 대응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