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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도박장소개설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5.03.05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도금을 송금받아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급하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를 거쳐 도박장소개설,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3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모으고, 불법한 수익금으로 인정받는 추징금 액수를 방어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검찰 피의자신문 수사단계에 모두 참여하고 형사재판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 혐의 및 범죄수익금 액수를 한정하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꼼꼼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집행유예 및 일부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포착과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에 따라 그 형의 경중과 추징금 액수는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