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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2025.03.05

의뢰인 방문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 뒤를 따르던 차량 2대를 추돌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앤스타의 조력
변호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어 양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피해 차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은 특수폭행의 점과 특수재물손괴의 점 모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지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선처를 구하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만 조사를 받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로앤스타는 형사사건 대부분 유형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